[한국에너지신문] 2028년까지 정부가 전체 산림 면적의 28.3%인 179만 헥타르(ha)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ha씩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에 달하는 224만ha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를 위해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유전자원 보호, 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또한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집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