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1.2% 증가한 3조 751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 에너지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전환’과 ‘안전’이다. 석탄 원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ESS화재 등 안전 이슈를 낳았던 에너지 설비 분야에 안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전년대비 23% 증가한 수준의 9조 460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 중에서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3887억원 증액한 3조 751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1110억원 증액된 1조 2479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에 2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에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에 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유지 지원을 위한 예산도 884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억원 확대 편성했다. 영국, 체코 등에 추진되고 있는 원전 수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원전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는 30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증액된다.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전시설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투자도 올해 3572억원에서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 점검에는 올해 983억원이 쓰였지만 내년에는 1041억원이 지원된다. 노후화된 장기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에는 50억원이 편성됐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은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예산은 전년대비 74%나 늘어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으로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10만 8700원에서 11만 6000원으로 약 7300원 늘어난다.
한편 빅3 핵심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23억 늘어난 2165억으로 확대 책정했다.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초 발표한 수소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에 확대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