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에너지 정책의 목적과 수단
[전문가 칼럼]에너지 정책의 목적과 수단
  •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박진남 교수
  • 승인 2019.08.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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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
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

[한국에너지신문]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와 민간단체들도 동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BAU(현재 기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량) 대비 37% 저감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의 탄소배출량을 약 2억 7,700만톤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량으로 보면 약 48.7 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 발전량은 약 65 GW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다. 국내에서 보급 가능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며, 이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기에 간헐적인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간헐적인 발전량의 비율이 낮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3020과 같은 수준의 발전량이 되면 전체 전력망 관리의 관점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기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도움은 되지만,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제주도에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외에도 전력수요 관리, 친환경차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저감.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자립, 소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고갈, 탄소배출량 증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확대와 불필요한 대형 광고판의 축소 등이 필요하며,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주변 곳곳에 낭비되는 에너지는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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