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끌어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사정으로는 당연하다.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돼야 신용장을 발급 받아 자금을 외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투명해야 가능하다.
국내의 민자발전 사업은 현행의 계약 조건으로는 외국은행이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파워젠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통보를 LG에너지에 보낸 것 중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된 것도 자금 투입에 대한 사업 수익성 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PPA)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측도 1년 정도면 PPA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한전을 상대로 독자적인 싸움을 지속해 올 수 밖에 없었다.
민자발전 사업자인 현대나 포스에너지, 그리고 대구전력 등 4개사가 98년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한전에게 PPA 개정을 요구해 오다가 사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발표되면서 LG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력 풀(POOL)시장에 대비해 당초 사업을 늦췄거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연기하는 바람에 PPA에 대해서 관심사항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G에너지의 사정은 달랐다.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고 파워젠의 투자 유치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PPA는 정부 차원에서 풀어줄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었다.
민자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가 인프라 시설인 만큼 만약 제때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PPA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차손, 자산재평가에 따른 보완, 연료비 정산, 한전과 맺고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 사업권 양도 등이다.
이미 민전사업자들이 한전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12개항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전사업자가 자금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5∼6개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료비 정산 문제는 향후 발전소 운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민전 업계로서는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LG에너지는 지난 6월 한전을 상대로 PPA개정이 안되면 파워젠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으나 한전은 구조개편 등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상황이 IMF때와 사정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수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해야하는 구조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귀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경쟁적 요건을 구축해 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산업 뿐만아니라 타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언제 철수를 강행할지 모르는 일이다.
당장 현대에너지도 올 연말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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