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엔 형광등 퇴출·에너지 저감 건물엔 인센티브
2027년엔 형광등 퇴출·에너지 저감 건물엔 인센티브
  • 오철 기자
  • 승인 2019.08.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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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27년부터 에너지효율이 낮은 형광등을 판매 금지하고, 에너지효율화로 전력소비를 크게 줄인 건물에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 건물, 수송 부문별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혁신을 이뤄내고, 2030년까지 국가목표치(BAU) 대비 에너지소비량을 14.4% 감축하겠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효율목표제'를 도입해 에너지소비를 목표만큼 줄일 경우 우수사업장 인증, 의무진단 면제, 전력기금 부담금(전기료의 3.7%) 환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장의 에너지 사용 현황 진단과 효율화를 제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도 도입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FEM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건물 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에너지효율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우수 건물에는 인정 마크 부여는 물론 의무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상가에서 효율이 높은 이른바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10%)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올해 당장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LED(발광다이오드)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 이후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수송 부문의 경우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으로 승용차 평균 연비기준을 2017년 16.8km/ℓ에서 2030년 28.1km/ℓ까지 강화한다. 버스나 트럭 등 중대형 차량의 평균 연비기준도 2022년까지 도입한다.

또 차량과 도로 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한다.

이외에도 획기적인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낡은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모델 실증,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시행,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 확대 등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개선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기, 조명 등 에너지효율 연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한 투자 촉진과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지원한다.

산자부는 "이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는 국가전망치(BAU) 대비 14.4%인 2960만TOE(석유환산톤) 규모 감소할 전망"이라며 "또 에너지수입액 10조4000억원 절감, 효율분야 일자리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대효과. (산자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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