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2035년까지 연장"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2035년까지 연장"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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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13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열악한 환경의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염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연구해 재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석기, 김정재, 김태흠, 민경욱, 박인숙, 박덕흠, 성일종, 손금주, 조경태, 최교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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