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안착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돼야”
“EERS 안착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돼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2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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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協, EERS 추진 전략 토론회
수익 감소로 정책 참여 소극적
“비용 보전 제도 필요” 한목소리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좌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좌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EER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제는 에너지 효율이다-성공적인 EERS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EERS 제도 안착과 대상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금 지원, 요금 반영 등의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5 월부터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대상을 확대해 EERS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EERS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EERS 제도 시행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수입 손실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보전비용 방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손실보전 방안과 손실분을 익년 요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시행과 평가를 거친 후 보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이 박사는 “최소한의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EERS제도 이행 국 중에 페널티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의에서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빈약한 EERS 사업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의 전력의 1/2 정도를 사용하지만 EERS 사업비는 10배(1조) 규모”라면서 “우리나라 EERS 사업비(1002억) 규모를 3~4년 안에 1조 시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원 투자가 확대되면 설비 및 서비스를 포함한 산업이 커지고 경제효과도 발생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기금 사용과 전기요금 부과 등에 대한 적절한 조정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장은 제도 이행 대상자들의 참여를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물주들이 3~4년 내에 빌딩을 매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투자자본수익률(ROI) 측면에서 에너지효율화 설비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일선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효율화 정책이 기기설비부문에만 집중되어 시장 확대의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컨설팅, ICT, M&V 시장이 커져, 설비와 서비스가 상호 보완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 부장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비용 보전 수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EERS제도는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전 제도가 필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는 기금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텍사스 등 11개 주 및 유럽은 요금반영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EERS 시행에 따라 2078억원의 순손실이 예측된다.

이 부장은 “미국은 인센티브 시행 주와 미시행 주간 실적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위해 성과 인센티브 운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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