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녹색요금제를 올해 10월 중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이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녹색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기본 전기요금에 더해 일정 금액을 더 내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린카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이 생산·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녹색요금제는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요금제는 이미 유럽 국가에서 20~30년 전 도입한 제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운동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업들의 제도 마련 요구가 일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자발적 참여’이다. 기업이나 국민 스스로 화석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지만 그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나 인센티브도 없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돈을 자발적으로 더 내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반문하겠지만 유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회의 성숙도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따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30여 년 이상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였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 독일에는 수많은 기업과 국민이 전기요금을 더 내는 녹색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돈을 더 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데 우리처럼 싸네 비싸네 하는 비판은 있을 수가 없다.
녹색요금제의 도입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 사회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틀을 처음으로 도입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녹색요금제의 시행은 글로벌 기업들이 에너지를 무역의 장벽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 제도를 만드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
유럽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가격은 화석에너지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된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양한 녹색요금제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 일종의 기부금을 매달 내는 방식 등이 있다.
우리 여건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녹색프리미엄 제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등은 기본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요금제 도입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기업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욕심내지 말고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