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에 전기료 인상 추진 약속 안 했다”
정부, “한전에 전기료 인상 추진 약속 안 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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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거나 인상 추진을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산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아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 간 공문의 주요 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며 “공시사항 1번 항목에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자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측은 또 “공시사항 2번 항목은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 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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