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를 비롯,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석유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 상당수가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난 세녹스의 단속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한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시 한번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검찰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ING 등이 유통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석유시장이 혼탁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유사휘발유는 원가는 리터당 400원대 수준으로 370원인 휘발유보다 높다.
하지만 휘발유가 리터당 818원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가격구조 형태는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휘발유보다 탈법으로 얼룩진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사휘발유들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탈세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유사휘발유의 대표적인 제품인 세녹스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녹스를 시작으로 아류제품들이 등장. 석유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유사휘발유들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불법적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 놓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들은 재판을 최대한 연기시키면서 상황이 불리해지는 최악의 경우 해외도피나 잠적 등 세금탈루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막대한 이익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로,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지오에너지라는 유통판매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리플라이트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껍데기 제조회사로 남기고, 사실상 지오에너지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계속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나 정유사측 주장이다.
석유업계 종사자들은 산자부를 비롯,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용제수급조정명령 특별단속반 운영 등 그간의 정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는 이들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독버섯처럼 석유시장에 급속히 퍼지는 등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휘발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 움직임 마저 예상되고 있어 자칫 석유시장의 대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유사휘발유는 저장이나 운반 과정상의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유사휘발유의 인화성으로 볼 때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유시장의 정확한 유통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세녹스가 환경친화적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유사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정부에서 세녹스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녹스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알코올 등의 혼합일 뿐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가짜휘발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한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시 한번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검찰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ING 등이 유통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석유시장이 혼탁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홍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