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현 정권의 기반은 에너지 분야로 보면 반원전 친재생에너지 세력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인지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재생에너지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보다 원전을 죽이는데 집중하는 것 같다. 원전을 죽이면 그 반작용으로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현 정권은 출범하기가 무섭게 고리1호기를 정지하더니 올해는 신규 원전 부지를 해제하여 아예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 생산 방안을 재생에너지에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전력은 가스발전에서 충당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당장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원전을 줄여 가면 될 일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가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에너지 원이다. 가스는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석유나 석탄보다 많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오존을 형성하는 물질이다.
전 국토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가스 연소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소책에 골머리를 썩이면서 원전을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너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전 연료비와 가스 수입 비용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원전을 가스 발전으로 모두 대체하면 국제 수지는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
원전은 전력 공급 비용이나 국가 전체적인 경제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비중이 큰 만큼 일거에 내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묘안이 필요하다.
미래 에너지 산업이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고 원전이나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에너지 산업의 추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은 우리 경제적으로나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향후 원전이 사양 산업이라 하더라도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오히려 생명력이 길 수도 있다. 우리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비롯하여 화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원전은 여타 화석에너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원전의 향후 가능성을 이처럼 막아버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현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 비중에서 2040년까지 30~35%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 재생에너지 10% 정도에 해당한다. 이 계획은 발전 부문에서만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달리 해석하면 원전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 정권의 탄생 기반이 반원전이라 하더라도 일거에 원전을 죽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정권이 원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사용 후연료 처리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사용후연료 처리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원전 반대 세력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은가?
이 일은 언젠가는 누구라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 현 정권은 에너지 정책을 다룰 자격이 없다. 우리는 원전 산업을 과거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 정권의 원전 말살 정책은 더더욱 묵과하기 어렵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원전 업계의 말을 귀담아듣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