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에너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고 구체화 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대전시 대덕구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2019 제2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장과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이끌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에너지센터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지역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화석연료·원전 에너지 매듭짓기를 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역 에너지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 에너지 전환의 중추적 역할은 에너지센터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사무의 책임과 권한, 폐쇄적인 에너지산업 시장 체계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현재 당진시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확립과 에너지 기금 조성, 에너지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분권을 이끌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은 기조강연에서 “화력·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규모·분산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권의 과제로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에너지 계획 강화 ▲수요 관리·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전환 ▲행정 지원체계 개편 ▲지자체에 에너지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전국포럼이 지역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방향과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에너지 분권을 시도하는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할과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