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방미인 열병합발전에 적정 보상 방안 마련해야”
“팔방미인 열병합발전에 적정 보상 방안 마련해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9.06.1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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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역할’ 토론회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강조
활성화·홍보 방안 부족도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100의 연료를 투입할 때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면 51%, 열병합발전(CHP)은 75%의 종합효율을 나타낸다.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보다 배출량이 약 49% 적다. 미세먼지도 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시설과 비교하면 1차·2차 미세먼지 모두 약 90%가 적게 형성된다.

독일 등 일찍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편익을 가진 ‘팔방미인’ 열병합발전을 늘리겠다고 말만 하고 정책과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사업자들의 적자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고정비·변동비 개선 등 CHP 편익에 맞는 지원제도 필요

유 교수는 “FIT, RPS, REC(가중치),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열병합발전은 친환경 전원인데도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사업자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요 집단에너지 업체의 2018년 경영실적을 보면 20개 주요 사업자 중 55%인 11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순이익 증가는 5곳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올해 용량 요금을 오히려 낮춰 보상을 줄였다.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발전용의 개별소비세 격차도 기존 ㎏당 18원에서 3.6원으로 줄여 경쟁력도 약화됐다.

유 교수는 CHP의 생존을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정비(용량 요금) 보상을 위해 열병합 송전선로 건설 회피 비용을 고려한 추가 용량 요금 지급, 지역계수(LF) 개선, 연료전환계수(FSF) 환경 기어도 비중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변동비의 경우 열공급 제약운전 시 SMP·증분비 중 작은 값으로 보상했던 제도를 높은 값으로 정하는 방안이나 CFD, 차액계약승인 제도와 같은 다양한 계약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독일은 단계적 FIT(발전차액)를 적용, CHP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선 연결·구입, CHP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제도로 수익성을 보장해 CHP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의 17%를 CHP로 생산하는데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1%로 높일 계획이다. 영국 역시 타 발전설비에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고효율 열병합(운영효율 70% 이상)에 한해 면세하는 등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송전 내재 편익도 보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 교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보상방안과 CHP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주장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49조에 집단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됐으니 이를 활용하고, CHP 경쟁력 강화를 위해 8.4/㎏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자”고 말했다.

■ 전문가·업계만 알고 있는 CHP 장점, 시민들은 몰라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는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편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열병합발전의 편익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필요 없을 만큼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모른다”며, “포탈에서 열병합을 쳐보면 장점보다 갈등 기사가 많다. 거기선 그냥 지역에서 하기 싫은 에너지다”라고 업계와 시민 사이의 괴리를 꼬집었다.

LED와 노후보일러 교체에 대한 이유와 편익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업계에서 열병합발전의 편익에 대한 정보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리에 참석한 산자부 담당자에게 열병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추진이 왜 지지부진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은구 산자부 분산에너지과 사무관은 “조세연구원 등은 정책 인센티브를 설계·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집단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문제를 해결 위해 열병합발전 만의 이익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계통연결 등 모두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폭넓고 구조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집단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CHP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에 수립될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는 냉난방 전략 등 업계 경영여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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