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은 최근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자동차회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부시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유로4’ 기준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작 황 함량을 낮춰야 하는 정유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
정부가 현재 개정작업 착수를 통해 6월부터 적용시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2006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황함유량을 각각 ℓ당 80PPM, 380PPM 낮춰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현재 황 함량은 휘발유 ℓ당 130PPM 경유 ℓ당 430PPM으로 2006년까지 정부의 요구조건을 맞추려면 자체적으로 1조원가량의 시설투자를 해야한다.
이는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차를 개발해 판매하면 특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정유사들은 그 어떤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도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차를 개발해 판매하면 특별소비세 감면혜택을 주고 정유사는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