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다수의 연구보고서는 폭염 일자와 사망자 수가 연관이 깊다고 말한다. 폭염 일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자가 늘고 열사병·열탈진 발생이 증가해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그 피해는 고연령자와 저소득층에게는 더 무섭게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복지를 담당하는 산자부 산하 전문 정부기관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난해 정부기관으로 승격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다루는 기관은 5~6개가 되지만 에너지 복지만을 오롯이 담당하는 기관은 재단뿐이다. 그만큼 전문성이 남다르다.
■ 올해부터 냉방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재단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등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13년 동안 진행해왔다. 작년까지 취약계층에게 약 476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47만여 가구가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재단 관계자는 “개선사업 시공 전·후에 약 23%의 개선 효과가 발생해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다”고 말했다.
올해는 냉방효율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작년에는 정부 지시로 갑작스럽게 시작해 지원 품목이 냉풍기, 냉매트 등에 그쳤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더위 해결을 위해 창호일체형 에어컨(LG전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에 월간 소비전력이 74.8㎾로 전기료 부담도 낮고 절전 냉방과 강력제습 등 편의기능을 갖춘 소형 에어컨이다. 또 에어컨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주거에는 선풍기, 냉매트 등 냉방 제품이 지원된다.
재단은 여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도 증액했다. 재단의 올해 예산은 697억원으로, 작년보다 60여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취약계층의 여름 폭염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냉방 지원사업은 지난달 31일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를 시작으로 이미 진행 중이며, 동절기 대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4월부터 시공에 착수, 겨울 전에 모든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첫해 호된 신고식…개선 노력 이어져
지난 4월 감사원 지원실태 감사결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한 시공업체가 거짓 서류와 사진을 조작해 6억 8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이 발각됐다. 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했던 재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재단은 즉각 현장점검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편취한 시공업체를 고발해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과 결과를 현장서 확인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시공감리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시공자재 질 향상을 위해 표준규격 KS마크 자재 선택과 상시적 자재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호텔 이사회 회의’ 논란도 사옥이 용산구로 이전하며 회의실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앞서 어기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특급호텔서 이사회 회의를 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단은 공공기관이 된 첫해 진통이 있었지만 어제의 실수를 교훈 삼아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재 품질을 높이고 지원 금액을 늘려 대상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책임시공 매뉴얼과 에너지 복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기업의 기금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가구 긴급 지원과 쪽방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품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선 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개선사업의 실효성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