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까지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 확정
수송용 에너지 주축, 석유에서 수소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향후 20년 동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30~35%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수송용 에너지의 주축은 기존 석유에서 수소로 바뀐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기초가 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5대 중점 과제로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재생에너지 비중은 민간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이 최종 권고한 25~40% 달성 목표에서 최고와 최저 비중을 5%씩 간격을 좁혀 확정했다.
한편 향후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각 발전원의 비중이 구체화된다.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노후된 원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건설도 추진하지 않는다. 또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차원에서 주택용은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요금제 등을 도입해 선택권을 다양화했고, 산업용·일반용은 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증하는 식으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녹색요금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전기료에 외부비용과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한편 석유가 전담하다시피 했던 수송용 에너지는 앞으로 수소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는 석유는 석유화학연료로 활용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연계 육성도 계획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 입찰 강화,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연계 생산 방식 등도 구체화된다.
지난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등을 구축해 계통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비용 등의 평가를 정례화해 에너지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외부비용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해주는 수요감축요청(DR) 제도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또한 원유·천연가스 등을 수입하는 경로를 다변화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 에너지 시설이나 원전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석유·가스·원전 등 기존 산업은 안전성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간 전문가 75명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어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확정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차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청정화 및 안전화의 열망이 담겼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포항 등 전국 각지의 지진, 이외에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