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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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정정화 강원대 교수
시민·지역주민 대상 의견 수렴
지난달 29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출범식
지난달 29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출범식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대변인은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선임됐다.

정부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남은 폐연료봉을 말한다.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만년 이상은 완벽한 격리 보관이 필요하다.

2016년 당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지적을 적극 수렴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원전 지역 및 시민사회계, 원자력업계 등의 재검토 추진 사전협의를 위해 각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됐다.

재검토위원회는 준비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했으며 일반 시민과 원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에 따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선 최현선(명지대)·이혁우(배재대)·김정인(수원대) 교수, 법률·과학 분야에선 유원석(법무법인 케이엔씨)·장보혜(법무법인 공간)·신영재(신앤파트너스) 변호사와 김소영(카이스트)·김민(충북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소통·갈등관리 분야에선 정정화(강원대)·이윤석(서울시립대)·김동영(KDI)·유경한(전북대) 교수와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 조사통계 분야에선 박민규(고려대)·김석호(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 지역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고 기존에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담과 위험을 계속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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