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연료 성상 달라 신뢰성 없어”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놓고도 이견 여전
[한국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여부를 두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내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범대위는 대기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는 점에서 시험가동 없이 타지역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 특성, 연료 성상 등이 다르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나주 SRF(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6차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조사에 기본 자료가 될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준비기간 2개월, 본 가동 60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자는 잠정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범대위 측에서 나주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결국 합의를 철회했다.
대신 범대위 측은 7차 회의에서 나주에서 SRF 발전소 시험 가동을 하는 대신 타지역 유사 발전시설 대기오염 측정데이터로 환경영향조사를 의견을 제시했고 한난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난은 범대위 측 제안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연료 질·모양 등이 서로 달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며 말했으며, 2017년 3개월간 시운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시 데이터는 먼지 등 한정된 항목만 측정된 데이터”라며 시험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김민영 순천대학교 대기모델링전문 박사는 SRF발전소 비가동상태에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대기 확산 모델 중 하나인 ‘칼퍼프(CALPUFF)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관측 현황농도에 모델링한 기여농도를 더해서 예측농도를 계산한 후 분석할 수 있으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환경영향조사는 SRF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유해성, 주민 악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험가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거버넌스는 추후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불가’로 합의가 된 경우에 대안으로써 모델링 이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SRF 시설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를 놓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범대위는 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5㎞ 내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기관’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나주시는 투표 대상을 반경 5㎞ 내에 포함된 읍·면·동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광전노협(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간담회에서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나주 SRF 문제는 주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험가동조차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나주시민의 의견이므로 정부 기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산자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맡아 왔던 민·관 거버넌스의 입지가 좁혀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 회의는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및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