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도 큰 문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광업권자의 자율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망 및 대형 재해가 늘고 있다.
특히, 대형 재해를 동반한 사망 재해는 1998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광산산업은 교재, 부교재, 시설 및 관리자 부족으로 광업권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부문이 부정적 인식으로 팽배해 있다.
정부는 일본, 독일의 경우처럼 광산근로자 안전교육·훈련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다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간 광산산업 재해율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석탄 및 일반 광산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종업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에는 가스와 출수에 의해 9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등 대형재해 발생이 많았던 해로 각인되어 질 것이기에 업계와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이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업 재해중 80%를 차지하는 석탄광 재해를 보면, 과거 10년간 백만톤당 재해율은 1993년 사망 6명에서 2002년에는 4.2명으로 감소했으나 가스, 출수 등 대형 재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광은 백만인당 재해율이 1993년 사망 5.5명에서 2002년은 사망 2.5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광산재해 현황을 보면, 월평균 총 근로자 11,732명 중 사망자가 17명으로 0.15%, 총 재해자는 99명으로 0.84%의 재해율을 나타냈다.
199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망자는 68명에서 17명으로 연평균 14.3% 감소했으며 전체 재해자는 1,532명에서 99명으로 26.2%가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반·붕락에 의한 재해가 1,491명으로 32.7%, 운반에 의한 재해가 1,152명으로 25.3%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가스 및 출수 등에 의한 재해건수는 미미하나 한번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나타난다.
광산재해 증가 원인은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저하, 법적·제도적 미비 및 기술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최근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구조를 설문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근로자 정신상태, 안전시설 부족과 투자 기피,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훈련 기피 순으로 문제점을 들고 있다.
또한, 근로자 87%가 광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79% 정도는 직장의 장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서 안전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안전에는 투자가 비례한다.
정부는 광산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는 물론 광산 경영주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근로자나 경영주의 안전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대형 및 고빈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수, 화재, 가스, 화약발파, 기전분야, 고 빈도재해 등 5개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출수, 화약발파, 기·전 분야와 고빈도 재해는 산업자원부 4개 보안사무소에서 1개 분야씩 전담하고 화재 및 가스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태백사업소에서 전담토록 해 분야별로 위원장을 임명해 위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광산재해를 선진국 수준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및 근로자와 경영주의 안전의식 사고 전환 및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을 믿고 투자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광산업계 관계자들은 광산안전시설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범위까지 지원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업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격 취득과 취업 기피로 발생된 중간관리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기관을 통한 중간관리자의 양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일정 안전교육 후 자격을 갖춘자는 선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홍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