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서 강조
“동반편익 우선 고려…상충성 줄여야”
[한국에너지신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효과가 높고 상충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시가 주관한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기질 오염과 기후변화는 배출원이 상당 부분 같지만 오염원이 다르다”며,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증폭시키고 때로는 악화시키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존(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메탄을 감축하면 지구냉각에도 도움을 주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모두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존 억제를 위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규제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질소산화물은 메탄가스 체류 시간과 에어로졸 형성에 영향을 주어 지구를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유기탄소나 이산화황을 줄이면 미세먼지는 줄지만 지구온난화는 가속된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상승효과는 적고 상충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이는 기상인자가 주는 영향에서도 나타난다. 안 위원장은 “기온, 대기 정체, 풍속, 습도, 구름 두께, 강수량 등 기상인자가 오존과 미세먼지에 주는 영향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런던의 기상자료에 따르면 풍속이 증가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었지만 비산먼지와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먼지는 오히려 늘어났다. 또 비가 온 뒤에는 ‘씻김 효과’로 인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모두 감소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모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중에 탈황설비나 분진용필터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는 부정적이다. 크린디젤, 바이오매스 정책은 이와 반대다.
이에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등 ‘동반편익(Co-benefit)’이 높은 정책부터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기오염 부서와 기후변화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 평가시스템, 인적·제도적 인프라 등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통합연구소 발족은 큰 의미가 가진다”며, “미세먼지통합연구가 인접 국가 도시들로 확대되고 기후변화연구와 연계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