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분권·갈등조정 지원 총력…배출권거래 활성화
정부, 에너지 분권·갈등조정 지원 총력…배출권거래 활성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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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심의·확정
이낙연 총리가 지난 17일 열린 녹색성장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웅수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 지원을 집중한다.

또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의 목표는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 강화다. 정부는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한다.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시 주민 수익공유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도 활성화한다.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에너지복지 통합 DB 구축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석탄, 원전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복원에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문제발생 이전부터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 등 7대 부문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설정방식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업종에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고, 경매방식 다양화 등 배출권 시장도 활성화한다.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본 체계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녹색교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부문별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협력을 위해 양자 및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통한 공동대응을 활성화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부처·지방자치단체 정기점검·평가 및 성과지표 보완 등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제3차 계획 수립에 따라 각 부처는 3개월, 시·도는 6개월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반기 과제별 평가지표 수립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의 자체적 이행상황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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