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2018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서 발간한 ‘유류오염 방제비용 청구·보상 가이드라인’을 우리말로 번역해 국내 방제기관과 기업, 단체 등에 배포한다.
이 책자는 각 국가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 시 필요한 자료목록과 작성 방법, 합리적인 방제 조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류오염 사고는 수산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나 국제기금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방제 조치를 하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방제를 했어도 증빙을 누락하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같은 분쟁이 심각하게 비화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름유출사고 방제 조치를 계속해 왔지만, 비용 청구 대비 보상률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참고해 정당한 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방제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책자는 공단 방제기획팀(02-3498-8599)으로 연락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E-BOOK 카테고리의 간행물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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