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대항해 수소차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전기차에 대항해 수소차 시대를 열 수 있을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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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중국은 8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차 탑재 배터리에 대해 자국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산은 제외했다.

국산 자동차용 배터리는 유럽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한국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내연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한 중국은 전기자동차에서도 우리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미세먼지·화석연료 사용제한 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내수 시장은 지난해 3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전기차 산업이 부진한 관계로 이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소형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대형 버스는 생산되지 않아 대형차의 경우 거의 중국산이다. 향후 전기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내연기관차는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집중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수소차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전기차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수소차와는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전기차 개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의 위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앞으로 전기차의 진출을 가속화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기차는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마당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입한다는 것은 국제 무역질서상 맞지 않다.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분야 산업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모자라지만 향후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보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우리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보조금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하는 제품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중국이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자국산과 차별 대우하는 현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전기차는 충전소 기반을 갖추기가 용이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소차는 충전소 기반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수소차는 내수 시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수소차를 정책적으로 밀기로 한 이상 전기차와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는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수소차와 경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전기차의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나면 수소차의 인프라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원론적인 이론보다 편리함이 시장에 더 먹혀들어 가기 때문이다.

수소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 구축에 머뭇거리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산업의 특성상 내수 시장의 한계를 갖게 되면 그 산업은 경쟁력이 없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해외 시장 개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소차 시대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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