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비축 완전 일원화 ‘불투명’…광업공단 출범도 ‘난망’
금속비축 완전 일원화 ‘불투명’…광업공단 출범도 ‘난망’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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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 조달청은 비철금속
광물공사는 희유금속 담당 권고
1조 규모 비철금속 놓고 ‘줄다리기’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일단 희유금속은 광물공사로, 비철금속은 조달청으로 비축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일단 희유금속은 광물공사로, 비철금속은 조달청으로 비축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한국에너지신문] 광물비축 사업 완전 일원화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 소관인 조달청과 산자부 산하 광물자원공사가 평가액 1조 규모의 비철금속 부문을 이관할지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가칭 광업공단을 출범시키려는 정부의 당초 계획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 금속비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 조달청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관련 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됐다.

하지만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등 비철금속 6종은 조달청, 그 외의 희유금속은 소재산업과 연계해 광물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품목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희유금속의 이관 방법과 시기 등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결정 내용은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또는 가칭 한국광업공단법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광물자원공사에 희유금속을 이관할 경우 평가액 1450억원가량의 광물을 넘겨받게 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니켈·주석 등 6종의 비철금속 21만 4000톤과 리튬·코발트·망간 등 9종의 희유금속 3만 20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조달청이 붙잡고 있는 비철금속 6종의 평가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든 광물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이 같은 과제가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감사원은 2011년 이후 네 차례의 원자재 비축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금속광물 비축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7년 10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정리한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내 금속 비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두 개 기관이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이원화해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라는 과제는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가면서 실시하라는 권고만 해 왔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금속 비축사업의 이원화 운영은 실제로 조달청과 광물공사 각자의 존재 이유와 관계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정 권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목하지 못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결산검토 보고서에서 광물공사가 광물 취급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광물자원 해외 동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 일원화가 지체되면 가칭 광업공단 출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 잠식 상태인 광물공사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광해공단과 통합할 경우 통합 광업공단 역시 재무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자부도 금속 비축 기능을 광물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물공사가 1조 규모의 비철금속 부문을 이관받으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신규 사업을 확보하면서 광해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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