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수용 여부 주목…8차 회의 28일
[한국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한 합의가 또 불발됐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번에도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정상 가동하는 다른 지역 SRF 대기오염 데이터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조사를 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나주 SRF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9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산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 때 합의한 대로 범대위 대표 2명 외에 반대 주민 대표 5명이 추가 참석해 범대위 측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7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랜 논의과정을 가졌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판단할 시험가동 합의에 이번에도 실패했다.
앞서 6차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조사에 기본 자료가 될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준비기간 2개월, 본 가동 60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자는 잠정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범대위 측에서 나주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결국 합의를 철회했다.
대신 범대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나주에서 SRF 발전소 시험 가동을 하는 대신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는 다른 지역 SRF 열병합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조사를 거쳐야 주민 투표로 진행될 수 있기에 한난의 범대위 측 의견 수용 여부가 나주 SRF 갈등 해결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난이 주장하는 환경영향조사가 대기, 연돌, 토양, 소음, 연료 5개 분야에서 51개 항목에 걸쳐 지역 내 특성까지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석과정이어서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한난은 다음 회의까지 범대위 측 제안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주민수용성조사 방식은 비법적 주민 투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발전소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건설되어 이미 산자부 사업허가와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은 단계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화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위탁선거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도 오는 28일 8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가자마자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