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
  • 남부섭
  • 승인 2019.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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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여 경제의 틀을 바꾸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발전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주력 에너지 산업인 원전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존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었고 에너지 산업의 틀을 바꾸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경제 정책의 특징이다.

문 정권은 대선에서 재생에너지 강화 공약이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하겠다고 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원전과 석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에너지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최대 경제 정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는 수급 문제로 경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만 공급의 틀을 두고 이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수십 년을 지속하여 온 경제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데 1~2년 사이에 이견이 해소될 수야 없겠지만 무엇보다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 가동을 중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취소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책을 내놓으면서 목표치를 하달하고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의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일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한다.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발표로 기존의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라 해도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이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중단하고 가스 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정권의 주류 세력은 과거 원전 반대를 외쳤고 재생에너지를 주장했었다. 가스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정치 산업 정책이다.

그 이유는 또 있다. 이 정권은 원전 산업의 핵심 이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에 순수하게 접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일이 사용후 원전 연료 처리 문제다. 이러한 난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그렇다. 태양광·풍력만이 재생에너지다. 우리 국토는 국민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생에너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항간에는 주류 정치세력이 태양광 돈을 다 주무르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당장 돈이 되는 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치적인 색채가 더 강하다. 정치적인 정책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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