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년, 환경·에너지 정책 5점 만점에 2.83점
문 정부 2년, 환경·에너지 정책 5점 만점에 2.83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5.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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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硏,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평가
출범 초반 정책 진전 미흡…1년 차보다 점수↓

[한국에너지신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에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차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8년도 3.1점(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정부 출범 후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환경·에너지 정책 시행에 대한 실망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중 ‘물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가 꼽혔다.

한편, ‘지구환경정책’은 2.43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 정책을 각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주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 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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