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위해 지자체 적극 역할 필요"
"원자력 안전 위해 지자체 적극 역할 필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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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원자력硏, 토론회서 원안위 위원 지적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0일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원자력안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한국에너지신문]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후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부지 조성이 이뤄지도록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원자력안전 토론회에서 한전원자력연료 3공장 사례를 들며 “안전성 검증 후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원안위가 부지 안전성을 평가하기도 전에 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규제기관은 부지 조성 후 인허가 심의를 하고, 사업자와 지자체도 인허가 불발 시 자연 환경이 광범위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 회피하려 해 이 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 선 부지 안전성 평가 후 부지 조성을 달성하는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과 행정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원안위의 2017년, 2018년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검사와 관련해 “원자력 전문성 대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이 낮은데다 시민의 우려와 동떨어진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 규제 내용에 대한 구성원의 무지가 드러났다”며 “시민의 우려에 부응하는 안전문화의 형성과 정착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원안위 및 규제 전문기관의 심사 및 검사 보고서와 관련해 “공중이 보고서를 보고 광범하고 복잡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정보를 쉽게 얻어야 한다”며 “심사보고서는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심사 절차와 방법 추적은 물론 내용 검증과 대안의 선택 가능성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이밖에도 원안위의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에 맞게 위원 과반수의 상임화와 전문성을 더욱 심화하는 소위원회 중심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으로 촉발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3월 출범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은 그 동안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폐물 관리, 방재시스템에서 총 46개 과제를 도출해 24개 과제가 완료되고, 중장기 과제 등 22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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