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우리 에너지 산업의 청사진이다. 에너지 수요가 2017년 기준 1억 7600만TOE에서 연평균 0.8씩 증가해 2040년에는 2억 1100만 TOE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틀을 짰다.
에너지의 대명사인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재생에너지는 2017년 기준 11.8%에서 2040년에는 19.9%로 전력은 43.7%에서 61.8%로 도시가스는 23.7%에서 30.5%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점차 편리한 전기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40년 에너지 수요 2억1천만TOE
최종에너지 소비 전력 61% 최다
편리한 에너지 소비패턴이 대세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소규모 에너지 생산설비가 위주가 되는 분산형,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을 하는 참여형 시스템의 확대,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잡고 있다.
소비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2040년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원단위는 2017년 기준 0.150에서 0.119로 낮추고 상업 공공 부문은 0.029에서 0.018로, 수송 부문 승용차의 연비는 16.8㎞에서 35㎞까지 높여 나간다.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관리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2021년 국가 열 지도를 구축해 열 관리를 본격화한다.
2차 에기본에서 가장 취약했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해 깨끗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석탄·석유·원전 비중은 줄어들고 재생 수소 비중은 늘어난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러시아 파이프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원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해 변전소 계통 수용성을 높이고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제를 도입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소차는 40만대, 연료전지발전은 약 10GW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천연가스 수송용 확대, 원전 수출 지원,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발전사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적인 요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 분산 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재생E 비중 35% 세계 흐름 뒤져
전기차 방안 없이 연비 개선 계획
계획 수립의 한계성 논란 불러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국내 에너지 전문가 75명이 76회에 걸쳐 토론한 내용을 근거로 공청회를 거처 작성했다. 이미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고 자동차의 연비를 유럽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산업의 장기 계획 수립에는 에너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빠졌다는데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발표는 2040년 기준 국가 총 에너지 원단위를 빼놓고 있다. 원단위는 에너지 산업의 척도로 이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종합적인 에너지 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발전 비중을 30~35%로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지 못한 것은 계획 수립 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자료를 토대로 목표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입안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세계평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4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에너지의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하는 것을 두고 세계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논하는 것은 앞으로 수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원전을 줄이고 가스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이지만 가스는 원전에 비해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에너지다. 원전이 안전성면에서 줄여야 한다면 가스도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안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