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 소수력발전소 건설, 평창군은 법대로 하라
평창강 소수력발전소 건설, 평창군은 법대로 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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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강원도 평창강에 1㎿ 규모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격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평창강 소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모 사업자가 평창군 악수리 평창강에 소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허가 신청을 강원도에 하였으나 도가 허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뭉개자 행정소송을 통해 2015년 9월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최근 평창군은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고 사업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했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 투쟁 모임을 결성,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막아서고 있다.

반대 측 모임은 발전소 주변 무려 41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각종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환경을 파괴하고 농업용수 부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발전소의 경제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력 에너지는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이다. 대형 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안개가 발생해 농업에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형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담수로 풍광을 살리는 효과가 있고 물을 저장하여 갈수기에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다. 어도를 만들어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규모의 댐을 만든다면 그 지역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는 소규모의 하천 댐을 만들 경우, 이들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토대로 이용한다. 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이 될 수 없다.

실상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석유, 석탄,  가스가 주종이다. 이들 에너지는 모두 화석에너지로 지구 온난화의 핵심 요인이다. 인류는 이 화석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수력은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2차적인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연 에너지다. 세계가 이러한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 째 한 건도 없다. 이유는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대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에서 과거 가장 많이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것은 원전이다. 그러나 현 정권이 탈원전을 부르짖자 원전을 건설하라고 아우성이다.

지난 세월 정부는 원전을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투쟁에 골머리를 앓았다. 아마도 탈원전 정책으로 당국자들은 적어도 그러한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원전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시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만약 원전을 다시 건설하겠다면 하지 말라고 반대 투쟁을 할 것이 뻔하다. 모두가 돈 때문이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든 돈이 나온다.

수력발전소는 그 지역 발전에 큰 호재가 된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생산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국민이 쌍수를 들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현재 구조로 수력발전을 해봐야 큰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력발전 사업으로 무슨 큰돈을 벌겠다고 10년 이상 소송을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매달리겠는가? 아마도 평창강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모르기는 몰라도 국가 사회의식이 투철한 사람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평창군청은 주민동의서는 법률로 정한 행정 서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률에 정한 대로 합당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허가하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옳은 일은 옳고, 그른 일은 그른 것이다. 바른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사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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