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1조5000억…단일 환경현안에 역대 최대
미세먼지 추경 1조5000억…단일 환경현안에 역대 최대
  • 오철 기자
  • 승인 2019.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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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1조원대 추경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추경예산 1조 5000억원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퇴출 속도를 2배로 높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 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7016억원은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배출원 감축에 사용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편성된 당초 1207억원 예산을 2412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15만대였던 물량이 25만대로 2.7배 확대된다.

또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도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11배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36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연간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국민건강 보호와 배출원의 과학적 측정‧감시에도 1313억원이 편성됐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다 정확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확대하고 특히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한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는 231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066억원을 들여 전기버스 328대와 전기화물차 155대를 도입하고 전국에 급속충전기 800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투입되는 844억원은 1467대의 수소승용차 보급, 25개 수소충전소 구축에 사용된다.

환경부 추경 예산안은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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