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폐지하라”…3차 에너지기본계획 갈등 여전
“탈원전 정책 폐지하라”…3차 에너지기본계획 갈등 여전
  • 오철 기자
  • 승인 2019.04.2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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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폐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분 구체화 등 촉구
이언주 의원 “탈원전 정책은 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석탄과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공청회 자리에서 원전 단체와 환경 단체 등에게 뭇매를 맞았다. 원전 측에서는 탈원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고 환경 측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청회 막바지에는 이언주, 최연혜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3차 에기본 정책을 규탄했다. 갈등관리·소통분과까지 만들어서 형성하려 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 3차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기본은 5년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간(2019~2040) 에너지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패널토의 시간에는 발표를 바탕으로 문제점 지적과 답변 등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방청석 일부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등의 비난이 난무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용환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작년 6월에 산업 지역 인력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향후 원전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원전해체, 핵융합 등으로)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에서 온 한 시민은 “해외에는 안전하다고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위험해서 못 짓는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방청객은 “30~35%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설비증가에 따른 계통혼란이 유발되고, 이를 막기 위한 유연설비(ESS, 가스터빈 등) 투자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한 국장은 “2030년 전후로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어 타 전원의 경제성을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30~35% 정도에서의 유연설비 투자 비용은 감안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애기본 워킹그룹 공급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3410만톤의 행방은 3차 에기본에서 다뤄져야 했는데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3410만톤은 추가감축 잠재량으로 나타나있고, 이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2차에기본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NDC 전까지 감축 목표 및 수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신규석탄발전 건설 금지,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환경급전, 상한제약 등의 수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3410만톤이 감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발표된 것과 공급분과 핵심 쟁점사항인 감축분 사안을 논하지 않는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우 좌장(건국대학교 교수)이 회의를 급하게 마치자 공청회 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게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다같이 일어나 공청회 무효를 외치고 그린피스 측 관계자는 기업 PP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펼쳤다.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19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끝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갖고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게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과 최연혜 의원은 울진 주민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탄핵된 정권에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라"라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작년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2,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나왔을 때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놨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3차 에기본을 규탄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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