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제3차 에기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현실성 있나
[분석] 제3차 에기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현실성 있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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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안 된 청사진…업계 반응은 ‘시큰둥’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19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최대 35%이다. 이는 석탄발전소 금지 및 노후발전소 폐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도전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업계는 이번 정부안에 주민수용성 해결과 입지 조건 문제 등의 해결안과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가 최종 대책에 구체적인 안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발전비중 시나리오별 소요 설비용량 및 입지 활용률
발전비중 시나리오별 소요 설비용량 및 입지 활용률

정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제시안에 따르면 2040년 재생에너지가 발전 비중의 30%를 차지하려면 국내 우선공급입지의 45~60%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유휴공간의 절반 이상에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대 목표치로 삼고 있는 발전 비중 35%까지 상향하면 이 비율은 65%에서 최대 77%까지 늘어난다.

현재 입지 활용 10%도 안되는데
’40년 발전 비중 35% 달성하려면 
공급입지 65% 이상 사용해야
주민수용성·인재 양성 방안도 없어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에 큰 축을 담당하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일반적으로 분산전원이라는 특성으로, 지역민과의 갈등과 환경보전론자들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에도 설치에 많은 제약과 난관이 있었다.

태양광의 산림 훼손·산사태 문제, 풍력의 소음 문제 등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해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나마 대규모 발전단지들은 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를 구성해 계획 입지 등을 마련하고 사전에 보상계획을 구체화해 공간 수용이 원활한 편이지만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지역민들과의 갈등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우선공급입지의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활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 이 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정부가 계획안만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안이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재생에너지업계의 인력 양성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석탄·원전 등 전통에너지원이 기저 발전으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 대학과 관련 협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풍부한 인적자원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인재 양성 인프라가 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된 학문을 고등교과 과정으로 삼고 있는 대학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산업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도 업계에 들어와 기술과 학문을 익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에기본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비전을 담는다. 정부의 에너지 철학과 목표가 함께 설정되는 중장기적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안을 공개하며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로 제시했다. 현실의 상황과 해결책을 동반하지 않은 청사진은 실질적인 산업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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