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전기의 날에 부쳐
제54회 전기의 날에 부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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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올해로 전기의 날을 제정·기념한 지 54년째를 맞는다. 지난 9일 여의도에서 이날을 기념해 1000여 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모여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다.

전기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19년.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에 전기산업을 논외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전력산업은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만큼 현시점에서 전력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전기의 날이 갖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전력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0년경 전력산업을 민영화했지만 우리는 1997년 이 작업을 추진하다 첫걸음만 떼고 중지했다.

타 국가들의 전력 기업은 민영화로 날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전을 비롯한 우리 전력 기업들은 갈수록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 20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모든 국영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전과 자회사의 비정상적인 분리와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전은 모회사로서 자회사를 통솔하지 못하고 자회사들은 저마다 명분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력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내 최대 기업이자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다는 한전이 하는 일은 송배전 사업이 전부다. 

송배전망 건설과 전력요금 문제를 재구성 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한전은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신청의 90%가 송전망에 연결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체계는 바꾸어 주지 않고 한전은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형국이다. 2050년이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나라가 비일비재한데 2040년에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공기업 체제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한전을 움직일 것 같지만 오히려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없는 정치적 이유와 이율배반적이다.

한전이 민간 기업이라면 인센티브제를 마련해 유인책을 쓸 수 있지만 공기업 체제에서는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려 나가면서 할 일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요금은 산업체에서 생산원가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원가의 50%를 넘는 업체도 있고 보편적인 3%에 못 미치기도 한다. 업종에 따라 전기 요금을 세분화한다면 전기료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전력 산업의 동향은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어 가는 흐름이다. 직류는 교류에 비해 효율이 높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한전도 이 작업을 시작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세계적인 조류가 직류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흐름에 따라 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

그리고 전력 생산의 자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심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가스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느 모로 보나 에너지 산업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스발전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계가 보이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올인하고 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앞으로 전력 대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전기인들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전력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전력산업의 앞날에 어려움이 많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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