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017년 12월에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로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보급해 2030년 기준으로 63.8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이듬해인 2018년 11월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워킹그룹은 정부에 204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25~40%로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한다는 전제에서 이후 1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추가로 5~20%P까지 확대하는 권고이다.
민간워킹그룹은 단순히 수치만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시장, 기술의 역할과 기대를 제시했다.
정책 의지, 시민참여,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비한 전력시장의 선진화 등 시장 측면에서의 노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응,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기술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할 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비약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정책, 시장, 기술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로서 높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는 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단지 그 속도에 대한 논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일 재생에너지 목표의 높고 낮음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근거가 결여된 논리와 주장으로 재생에너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대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관리·제어를 담당할 재생에너지통합시스템(RMS; Renewable Management System) 개발과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는 국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경로(pathway)가 존재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과학적 사전 준비와 철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정치적 의사결정과는 분명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출현과 구(舊) 기술의 도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 에너지 전문가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경로에 대한 연구와 주장 그리고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경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것이 에너지 전문가의 소명일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에너지 전문가의 성향을 얘기하고, 결과를 부정하고, 선후가 맞지 않는 단편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처사를 보았다. 다시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정치권이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의 소신 있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 자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