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로 확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로 확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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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차 에기본 공개
‘에너지 전환’ 위해 석탄발전 감축
LNG 활용·수소산업 기반 조성
구체적 실행안은 연말까지 발표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5년 주기로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세워진다. 이번에 나온 3차 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전통적 발전 수단인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줄이거나 추가 신규 건설을 제한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자는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6%에서 29%로 늘리기 위해 7GW 용량을 더 짓기로 했었다.

기존 석탄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도 세제 개편, 배출권 거래 비용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상한 제약을 확대한다.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원전 산업 분야의 연착륙을 위해 해체·폐로 등 후행 주기산업 육성 방안과 원전의 수출산업화 방안 등도 마련했다.

가스 냉방 활성화, 가스 화물차,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수요처 다변화를 통해 LNG의 활용성은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또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명시하고 수소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재영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공청회에서 2차 계획에 대해 “국민 안전·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부족했으며, 실제 수요 감축이 미흡했다”며 “수요관리와 환경·안전 조화, 분산형 발전, 수요자 중심 에너지 복지 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40%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2017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발전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불과했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국내 재생에너지 내수 시장까지 함께 육성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추산한 총에너지원별 수요전망을 보면 2030∼2040년 석탄과 원자력은 각각 1.3%, 2.1%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과 가스, 수력은 2.2%, 2.0%, 1.2% 늘어난다.

한편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바이오 부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 주된 기저 발전 수단의 하나인 석탄발전소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이되, 연말에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방법과 수단을 자세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시설을 폐지하자는 내용만 포함됐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꾼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 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또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해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을 보급하고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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