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 인접 지역에 위치한 중국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것은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향후 미세먼지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며 “환노위 차원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회 방중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