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시설물 철거 등 근본처방, 127억 예산 확보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내 폐금속광산 중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50개 광산에 대한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광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천재지변에 폐광산에서 광미댐이 유실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중금속을 포함한 광산폐수 등의 유출수를 차단하는 한편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폐시설물 등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66.3% 늘어난 127억원을 확보했다.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장기적인 광해방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광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906개 휴·폐금속광산 중 111개 광산을 대상으로 광해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11개 조사대상 광산 중 광해가 심각한 곳이 22곳, 광해가 우려되는 곳이 28곳, 광해 발생이 없는 곳이 61곳 등이었고 광해발생개소수는 총130개에 달했다.
또 130개 발해발생개소수는 내역별로 폐석유실이 27건, 광미유실 29건, 갱내수유출 12건, 지반침하 5건, 폐시설물 32건, 토양오염 25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