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사점
[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사점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9.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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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미국의 정보 분석 능력, 두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양국 간 서로 달라 회담 방향이 서로 다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 제공, 조사 검증, 진출 등 사업에 대한 대원칙이 준수되어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향후 남한이 맞이하게 될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상기 3가지 사항이 접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자료 정보 수집 분석 가공 능력 배양이다. 남한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자료 보유가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남한이 접하고 있는 분석 자료는 북한의 몇몇 일간 기관지와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즉 북한 측 입장에서 경제 산업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광업 육성정책에 대한 자력강생, 자력자강, 석탄공업 육성방향, 군수공업의 경제공업 전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야기만 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북한 광물자원개발 관련 일부 기관과 연구소 등은 어떠한 실정인가 이야기해 보면 각각 독자적으로 분석 가공하고 있어 서로 연관되어 협력하는 분위기가 부족한 감이 있다. 

남북 간 광업과 관련한 상이한 용어에 대한 국제기술 표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양측의 기술적 수준을 알아 가려는 노력이고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광산물 개발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용어에 대한 현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북한은 러시아 계통이나 남한은 영어 계통이다. 북한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남한은 변화가 심하다. 어느 나라 말이 맞는지는 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한자어 및 외래어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정치 용어와 과학기술 용어의 경우에만 한자어, 외래어 사용을 허용해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수만 여개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한은 각종 어휘도 시대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과학기술 용어의 경우 급변하는 기술도입과 학습에 따라 외래어 특히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남북한 기술자 들이 서로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터민이 남한 정착 시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에서 통용되는 언어 이해 부족이다.

남북한 광업 분야에 있어 용어가 상이한 점을 살펴보면 매장량 산출 부분에서도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하고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경제 정밀 조사, 분석 검증 과정을 거쳐 투자 진출을 하여야 한다. 믿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자료 공개 제한이 있어 투자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가 2000년도 중반에 북한 광산 개발 시 북한 측으로부터 정확한 전력 공급 현황과 용수 공급 상황 등을 제공 받지 못해 개발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다.  

남한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산 개발 자료 부국이 되어 향후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국제기술 표준화를 실현, 투자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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