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2003년 석유비축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반면 가짜 탈세경유가 나돌아 각 지방지자체 등이 골머리를 않고 있다.
최근 문제는 각종 세금이 인상되자 탈세경유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중 경유가 ℓ당 32.1엔의 고율의 취급세가 부과고 있기 때문이다. 등유와 B-A유와 성상에 별 차이가 없고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유와 혼합할 경우 세금 만큼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트럭업자나 중소 운수업자가 탈세 경유에 현혹되어 탈세와 가짜 경유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탈세 경유는 세금이 ℓ당 15엔에서 32.1엔으로 인상된 이후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98년 4월부터 인상된 취급세가 2003년에 다시 ℓ당 15엔으로 환원되게 돼 있어 부당이득이 감소하는 만큼 가짜 경유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경유에 대한 세금이 오르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등장했으며, 또한 일본에서 판매되다 단속이 강화되어 수출이 어려워지자 당국의 “유사휘발유” 판정에도 불구하고 첨가제 명목으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강행한 ‘세녹스’등이 그 예를 들고 있다.
(강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