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파악후 정식가입 검토


우리나라가 에너지헌장조약(ETC)에 옵저버(Observer)로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에너지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1차 에너지헌장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헌장조약에 법적 및 분담금 의무가 없는 옵저버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3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우리나라가 이번 ETC에 옵저버로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셰계에너지시장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ETC에 정식으로 가입할 경우 해외에너지 사업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국내외 에너지시장을 파악한 후 ETC정식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ETC는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서유럽지역의 에너지안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에서 체결된 유럽에너지헌장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발전한 것으로 가입국의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해 시장개방 및 에너지공급안보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해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EU회원국과 일본 등 47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미국과 중국 등 14개국이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