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의 소수력산업 활성화 제안 받아들여야
정부, 업계의 소수력산업 활성화 제안 받아들여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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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수력은 인간사에서 가장 오래된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소수력이 탄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다.

대규모 수력 에너지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규모 수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민간이나 수자원 기업들이 소수력 개발에 나섰다.

역사가 있는 만큼 이 산업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고 지금도 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다. 대수력을 하는 한수원이나 수자원공사는 수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소수력 민간 사업자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잠재 소수력의 10%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력은 한전이 독점하는 정부의 독점 사업이다. 이들 속에서 소수력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도권 사업이라면 정부가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소수력은 에너지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소수력을 백안시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 관심이 없다.

아무리 규모가 큰 공장도 소프트웨어로 운영 관리하고 압력 용기인 보일러도 공급자가 자사에서 원격운영하고 있는데 소수력만큼은 토목 전기 안전관리자를 필히 고용해야 한다. 이 시대에 이런 제도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데 정부는 이 순간까지 올가미를 씌워 놓고 있다.

사업자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파산의 위기에 내몰려도 눈을 감고 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면 살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인데 알고서도 모른 척한다. 이유는 한가지인 것 같다. 그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해 10조원의 수익을 남기면서도 소수력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네 탓으로 몰고 있다.
그래도 업계는 소수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여 정부에 이 산업을 살려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게 소수력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적자에 기업 생존마저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소수력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개발이 가장 안 된 나라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에 정책의 무게를 둔다는 이 정권에서도 소수력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규모별 세분화에 따른 지원책의 다양화, 공공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은 침체한 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다.

운영 인력을 줄여 경영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고 소규모 수력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민원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하천의 수력 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줘도 민원 때문에 착수가 쉽지 않다. 민원 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나 들어간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자금을 융자받아 하는 처지에서 도저히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공개발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소수력 잠재량 1.5GW는 적은 양이 아니다.

하천 소수력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개발을 활성화하는 길도 좋은 방안이다. 규모를 세분화하여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력은 우리가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산업이다. 그러나 이 산업이 발전해 대수력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규모 수력 터빈은 모두 외산 제품이다.

지금 수명이 다해 터빈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수입제품으로 해야 하는 처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수력 개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만둘 일이 아니다.

세계 시장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업계의 제안대로 정책을 가다듬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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