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소규모의 민간 수력 발전사업자(소수력)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적자를 견디다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도 있다. 민간 소수력 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이미 3년 전부터다.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이 급락하면서 90원이 넘던 전력판매 단가가 60원대로 떨어진 2016년부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신규 사업도 한 건도 없어 업계 전체가 몰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고자 국회, 산자부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수없이 하소연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이번에는 ‘소수력 종합발전 방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소수력 사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원인은 2016년 FIT 제도가 종료되고 재생에너지에 주어지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급락한 SMP에 가격을 적용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이 3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는 발전소마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고용 인력을 줄이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수력 개발 잠재량은 1.5GW, 현재 발전 규모는 약 20만㎾. 이것이 소수력 산업지표다. 세계적으로 소수력 개발은 잠재량의 약 36%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수치다.
잠재된 수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은 기존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파산하는데 신규로 이 사업에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을 호전시켜주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 규제를 풀어야 한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소수력발전을 무인으로 운전하고 있고 그보다 규모가 큰 대수력도 국내는 거의 무인 운전을 하고 있다. 민간의 조그만 규모의 수력발전에 법정인력 고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소수력 강국이 운영하는 설비도 한 곳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한국만 수력발전에 법정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다.
현행 소수력 발전소에는 의무 고용 인력이 8명 정도다. 매출 2억원 정도에 고용 인력이 8명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다.
종합발전 방안에서는 고용 인력을 줄이는 대안으로 운전과 유지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중앙제어 및 유지관리 센터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인건비 절약
소수력협회 설립 민간 사업 활성화
주민 참여 SPC 설립…수용성 강화
여기서 자료수집이나 관리 홍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것까지 통합적 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면 인력 고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영 여건도 개선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현행 제도에서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4~5 단계로 분류하여 소규모의 수력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천 등을 이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수력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어장이나 보 등 5㎾ 이하 소규모 ‘피코’를 늘려 소수력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수력 협회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협회가 인허가나 주민 수용성 자금 조달 업무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소수력이용추진협의회와 소수력개발지원협회가 민간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사업자의 중개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전기 토목 안전 관리자 선임 완화 등이 있으나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소수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산업이었지만 활성화 방안에서는 남북 에너지 협력과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수력이 4000~5000개 된다는 보고가 있어 남북 협력 정책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해외 소수력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해외 소수력 사업은 규모가 작아 대기업은 관심이 없고 소규모 기업은 자금력이 없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업계의 능력이 축적되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하다.
활성화 방안의 마지막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이다. 협동조합이나 주민 펀드, 금융기관, 정부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하천 수력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