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계속되면 120조 손실...시장논리로도 퇴출이 정답
석탄화력발전 계속되면 120조 손실...시장논리로도 퇴출이 정답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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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로 정부에 위험 부담 초래 주장

[한국에너지신문] 현재 가동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국가별, 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이유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제기돼서 화제다.

자료=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자료=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성환, 어기구 국회의원 주최, 기후변화센터 주관의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면 2040년까지 무려 1060억달러(120조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레이 연구원은 화력발전 폐쇄 이유로 환경적 요인이 아닌 경제성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202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2016년 보고서에서는 2025년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1MWh당 약 9만원으로 석탄화력발전 원가(약 20만원)의 절반도 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그레이 연구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의 퇴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도 그레이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시장 논리를 생각해도 노후석탄화력의 조기 폐쇄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 기준 도입과 보조금 폐지가 시행되면 노후석탄발전소는 자연히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출되는 노후발전소에 보상의견과 관련해 “보상 논의가 요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신규 발전소도 보상범위는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올해 중에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며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앞 줄 우측에서 두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후변화센터]
21일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앞 줄 우측에서 두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후변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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