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4월부터 대폭 인하…1kg당 24.2원→3.8원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4월부터 대폭 인하…1kg당 24.2원→3.8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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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원전 편중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포스코에너지의 인천 LNG복합발전소의 모습. /뉴스1DB

[한국에너지신문]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이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석탄발전보다 비싼 LNG의 발전 단가를 낮춰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석탄·원전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발전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6분의 1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1kg당 3.8원 전액을 환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자부는 "발전용 LNG의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고, 이번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간 427톤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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