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태양광 특례 더는 안돼"…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발목
박맹우 의원 "태양광 특례 더는 안돼"…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발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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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맹우 의원. © 뉴스1

[한국에너지신문] 박맹우 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로 국유재산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국유재산이 태양광 발전보다 국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 것이 자원의 목적에 알맞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와 함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유지와 공유지는 국민 모두의 시설이고 모두의 토지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깔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중금속 덩어리인 태양광 패널을 까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미 많은 특례를 적용 받고있는 만큼 더 이상의 특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특례에 제동을 걸면서 이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표권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상표법’ 개정안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이 심사·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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