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설치 가능해져
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설치 가능해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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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광호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소차 충전소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앞으로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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