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전 한전사장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에너지공학회 학술대회”에서(이종훈 전 한전사장)는 “전력산업개편 이후 전력산업이 모두 민영화가 된 후 전력부분 합리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에너지산업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분산된 전력 산업에 대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술체제를 조성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 무업보다 한국전력이란 거대 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발전회사에서 글로벌 전쟁과 시장개방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쟁환경에서 전력 산업계는 연구개발 방향을 재 구상하고 연구개발 효율 증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전, 기술, 연구, 개발을 줄이는 대신 운영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전 한전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과거의 규제된 상태에서 창의력과 기술혁신에 유인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과는 달리, 경쟁체제에서 이윤 창출과 경쟁력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고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기술혁이 과감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현 실정과 한국전력의 경영상태 전반에 여건에 맞춰 서둘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풍토가 풍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집행한 나라는 영국과 과거 영국의 연방이었던 나라는 연간 전력수요증가율이 1%내외로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다는 비교분석도 내 놓았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전 송전 배전사업을 수직 분할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은 그만큼 실패의 요인도 컷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이 고립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보아 수요증가요인이 많고 국민과 산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위험이 있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두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회사는 이미 분할되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수단인 발전사업자끼리 경쟁상태는 유지하되 전원개발은 차질 없이 대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각 발전회사가 안고 있는 발전설비중 경쟁체제 유지에 관련되지 않는 발전설비와 국가 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용되어야 할 발전설비인 원자력 발전설비, 양수발전설비, 도서발전설비 등 국내 무연탄 화력발전설비와 관련된 기구 인원은 한국전력에 다시 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나 민간독립발전사업자(IPP)에 의한 발전소 건설이 부진할 경우 한전이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운영단계에서 민간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서 전력 부족사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