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흡한 대책에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과연 정부의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신뢰감 제고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점차 피부로 느끼는 정책적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
처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면 높은 정책적 이행이 추진됐을 것이고 부처 간 조율도 확실히 이뤄졌을 것이다. 이제야 총리실 산하로 진행한다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위원회 간 시너지를 얼마나 내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와 자동차 정책을 일단 만든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모두가 자동차 전문가라는 잘못된 출발점으로 시작해 자동차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더 클 경우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
둘째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 특성이다. 현재 미세먼지 원인은 평균 중국발이 50% 이상이고 노후 자동차와 석탄화력 등 기간산업과 공사 현장, 생활 미세먼지 등 다양하다.
또 지역별, 시기별, 계절별로 원인이 다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부족하다. 당연히 데이터도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애꿎게 자동차만 탓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원인과 데이터, 맞춤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로 5등급 차량 분류 방법에 문제가 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다음 날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 대도시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관리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인데 단순히 연식으로만 분류한다면 억울한 소비자만 늘어난다. 연식 분류가 아닌 정밀한 검사제도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한·중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중국발 원인은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변명을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자동차에 미세먼지 책임을 전가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믿을 수 있는 객관성과 보편타당성, 합리성을 가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