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을 만드는 워킹그룹이 기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25~40%)를 30~35%로 축소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코엑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주제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 이후 실시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고려해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수정∙보완했다”며, “이는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도전적인 목표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를 고려해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최대 한계치는 35%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29%로 전망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대비하는 유연설비에 대한 비용이 35%를 넘어가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이 같은 목표범위를 제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워킹그룹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25%일 때 출력제한 비율(1시간 기준)이 1%뿐이지만 30%에서 4.4%, 35%에서 11%로 늘어나고, 발전비중 40%에서는 21.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출력 보장과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변동성을 제어하는 설비(ESS 등)와 기술은 필수적이다. 워킹그룹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출력 제한 비율이 각각 3%와 4%인 것을 고려해 4%수준(재생에너지 비중 30%)은 향후 ESS 등 전력저장 및 유연성 기술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박종배 교수는 “발전량 예측과 변동성 등의 한계를 가지는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도매전력시장 선진화를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은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에너지원의 모든 자료를 계측하고 정보를 공유해 신재생 유연성을 확보해준다. 또 전력시장제도 개선은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제요소이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정된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따져보고 힘들 것 같으니 목표를 줄이자는 모습”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정부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변동성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뿐만 아니라 바이오 매스∙바이오 가스 등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재생에너지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SS, 수소, 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유럽의 공격적인 목표처럼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자원과 기술이 포함된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교수와 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이번 목표도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간척지, 농지 등 태양광 조성 부지가 포화상태이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워킹그룹 발표에 따르면 2040년 태양광 입지 잠재량이 113~193GW인데 그 중 최소인 113GW까지만 늘린다고 해도 지금의 20배정도라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증가, 장마철 등 기후 영향, 폐모듈 처리 비용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실정만 고려된 목표는 의미가 없다”며, “세계는 현재 CO₂ 감축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 흐름에 맞게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력은 재생에너지인데 발표에서 논하지도 않고 자료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글로벌 룰인 탈탄소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전은 안전문제와 폐기물 비용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존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실정을 고려해 모두가 힘을 합쳐 간극을 좁히기 위한 걸음은 걷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